2025실손보험 개정에 따른 1세대 2세대 보험은? 소비자와 의료계는 불만?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히면서
실손보험의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저도 1세대 보험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동안 너무 아깝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이유는 감기?? 건강검진?? 외에 갈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만원 내던 실손보험이 한꺼번에 12만원까지 오르더라구요.
뭐가 잘 못된건가 싶어서 연락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항목들이 올라 저 금액이 되었는데.
그 때 그 상담원이 4세대로 갈아타셔라 비용부담 없다…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그 때 부터서는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되더라구요.
일년에 백만원 이상씩 보험료로 나가는데 정작 제가 환급받는 금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니..뭐 도수치료다 과잉진료가 많다는데..
어쨌거나 이번 실손에서 가장 큰 내용은 남용 우려가 많은 비급여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시키고
본인 부담률을 90~95% 로 적용한다는 방안입니다.
그 중 유력한 것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 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보장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실손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할 것같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실 상 소비자 뿐 아니라 그 동안 과잉 아닌 과잉진료를 권했던 의료 기관들도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졌구요.

그러자 바로 의협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에 불과하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5세대 실손은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보장성이 대폭 줄어드는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관 변경이 없는 1~2세대 초기 보험 계약자들의 개혁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1~2세대 보험은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2세대 보험이 전체 실손 보험의 44%를 차지하니
이들 보험 체계를 바꿀수가 없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개혁 방안의 핵심은 실손 보험 계약 재매입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60 세가 계약을 해지하고 300만원의 환급금을 받는다면 이보다 2배 많은 6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계약 재매입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전부 부담하면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의료비 환급을 받는 사람들만 많이 받을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유도하는 것이 부당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2세대 보험료를 얼마를 올릴지도 모른다 등등의 협박성 이야기도 많던데.
정말 잘 생각해보고 유지를 해야할 지 말지를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손 보험도 몇 세대인지 내 부담이나 환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두시고 잘 환급받아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