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숨은 진짜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강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큰 폭탄인데요. 다른 문제점이 나온 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맞불 작전을 꺼내자 다시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포함되게 된 것이죠. 

관세 부과에 대해 유예하겠다라고 했는데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도 관세 부과 부분에 대해 내내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똑같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핵폭탄 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상호관세가 다시 부활하게 될 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자동차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10%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최 강대국으로 다른 나라에 배려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펼쳤었다는 겁니다. 

이젠 그런 것 없다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장 유럽에서는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로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으니,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10% 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 라는 제스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부분 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안전 기준과 높고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사람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럽의 소비세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나 유기농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수출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먹거리 부분까지 강제로 압박하게된다라면 유럽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부과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되는거 아닌가 하는데요.

현재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정책 목표가 어긋나게 되는 거 아닌가 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강세를 용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월 7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적자보다는 강달러 정책을 통해서 미국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추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문제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4.8% 정도로 올랐는데요, 이 이유는 금리가 자꾸 올라가도록 해놨기 때문인데 금리가 하루아침에 낮추기는 힘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4.5%로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달러로 자산을 구매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바로 세수 확보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까지  하게 되면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관세라도 올려서 재정 적자를 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금리도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가입니다. 

관세 정책 이후 달러로 피난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마저 낮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미국이라서 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과연 쉽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해외 자금이 충분한 것인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능한지, 중국은 관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저 모든 계획이 가능한 것이냐에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