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제는 자동차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침없이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자동차로까지 확장되면서 잇단 '트럼프발관세 전쟁 예고에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정도라며 답했습니다.
답변은 하였으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하는 것처럼 기간의 유예를 둘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호관세 측면에서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할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전후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그간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온 데다가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 5천616대(366억 달러·약 52조 8천억 원)가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천190대(21억 달러·약 3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인 거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그것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온 데다가,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실태를 조사해 무역 상대국별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실적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무역부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 대한 언급이 명시돼 있습니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는 대표적인 예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등이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특정 조세 제도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형태로 현실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에FTA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세까지 끌어안고 자동차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 셈인 거죠.
더욱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 8천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